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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9월 5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에 따르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누락되어 심증은 형성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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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선거였으면 좋으련만, 선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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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5차 토론회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9.13)’후기

  ... 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전해야 할지는 늘 맞닥뜨리는 문제였다. 최근 논란이 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삼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정된 ‘피해자’ 상을 갖고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접근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피해경험을 납작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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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질문, 권리, 이야기, 연대, 운동, 낙인, 차별, 형제복지원, 연결, 공권력, 난민, 병역거부,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이주민, 인권,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혐오표현, 세계인권선언, 국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생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성폭력과 차별 건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분한 조사 없이 진정을 기각했다. 또한 기업의 인권문제 자체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거나 조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긴급구제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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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한국, 국가, 정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면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다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바지를 입고 화장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스럽지 않아서’ 레즈비언 여성이 해고를 당한다면 (이것은 ‘어떤’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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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성평등, 성별, 차별, 법, 이야기, 인권, 권리,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정책,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세력, 서울시, 시장,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언어, 조례,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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