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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구금 위주의 치료감호를 치료와 보호 위주의 치료보호' 제도로 전환하는 '치료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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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63호)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그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이용석 열사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3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단측은 오늘까지 10여 차례의 실무교섭과 세 번의 본교섭을 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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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노조, 정부, 교섭, 노동자, 정규직, 공단,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권외교는 현실정치의 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인권이야말로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라 미처 신경을 못써서인지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려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만 두고 판단할 때,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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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배적이다"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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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경찰, 쉼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기념일 제정 등의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 사실상 보상차원에 머물게 된다”며 “특별법안으로의 전환은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청원 당시 이 법을 인권법에 포함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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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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