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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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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피해자, 안보, 피해, 법,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88호)

  행사와 동정

  ... 대강당 주최: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電062-523-7900)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 때: 5월 24일(토) 오후2시 곳: 광주 무등컨벤션센터 주최: 5․18 광주민중항쟁부상자회(電062-52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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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정치, 치료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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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은 것으로 전한다. 그것은 당시 넝마주이나 부랑아 등 신분이 불명확했던 사람들과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수치가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당시 무등갱생원을 이용하던 4백여 명의 부랑아 가운데, 5월 27일 이후 나타난 사람은 1백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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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군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배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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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범죄,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피해자,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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