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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4일(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49차 유엔 인권소위 본회의에서 아시아그룹을 대표하는 부의장에 박쌍룡 전 외무차관 선출/<한겨레> 송현순 기자, 7월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 휘두른 진경원 경사 ‘폭행혐의’로 고소/과거청산위, 3당 대표 앞으로 5․18관련자 사면에 대한 의견서 발송/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 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5년만에 최고치 기록/유엔식량계획(UNDP), 북한의 가뭄피해 실태 조사키 위해 방북 예정/<마이니치신문> 보도, 옛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묘공원서 2차 투쟁결의대회/기아그룹 협력업체 임직원 8천여명, 정부청사 앞에서 협력업체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교육부와 교육개혁추진위원회, 98년도 예산서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대비 5% 확보건의/미국의 한 보고서 발표, 동아시아지역의 군비지출이 95년보다 119억 달러 증가


◆ 7일(목)

민가협․민주노총 등 7-9일까지 명동성당에서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벌여/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일본정부에 북한에 대해 1백만t의 잉여미 지원요청


◆ 8일(금)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씨 집행유예 2년에 선고/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 명동성당에서 ‘굶기운동’ 및 동포돕기 순레단 발대식 가져


◆ 9일(토)

<뉴욕타임즈> 보도, 8만명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들이 현재 아사 직전의 절박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적어도 80만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미국 육송 소화물 운송의 80%를 차지하는 UPS의 6일째 되는 파업 사태로 미국 전역 홍역 치러


◆ 10일(일)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26-30일 중국 연변과 단동 지역에 조사단 파견해, 북한 식량부족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