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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다행히 최근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전달체계,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대표적인 주거빈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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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를 분석해 뉴타운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세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이 그나마도 현실성 없는 좁은 평수와 비싼 임대료라는 거~ 한편, 새로운 분석기사도 나왔는데 최근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아파트의 허실을 따져보는 글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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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 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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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노동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아예 직장조차 없었다. 자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으로 몇 계단씩 내려않았고, 가족과 함께 살던 이들 가운데는 뿔뿔이 흩어져 홀로 사는 이도 있다. 이들의 현재가, 이들이 2009년 당시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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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국가,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편집인주>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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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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