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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편집인주>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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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평형과 임대료보조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주택 자체를 법정 기반시설로 두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주거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아뉴타운 세입자 분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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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7월 사업보고

  ... 반기 주거인권학교를 마치고 하반기에 무엇을 할지 논의 중 입니다. △강제퇴거 △개발 △공공임대주택 문제 등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은 많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활동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기존 주거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2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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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학생, 인권, 학교, 빈곤, 한미FTA, 활동가, 소년원, 두발자유, 성폭력, 네트워크,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 개발, 이야기, 신자유주의, 감옥, 교원, 주거권, 평택미군기지, 운동, 미국,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노동자, 뉴타운, 민주노총, 사회권, 여성, 임대주택, 전교조, 집회, 차별, 체벌, 촛불집회, 평택, 학생인권, 휴가, 체제, 광화문, 시대, 사랑방,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행진, 대추리, 동맹, 식민주의, 법, 자본, 정책,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리스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 파악, 부담가능한 임대료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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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며 쪽방에 살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세 단체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임대주택에서) 공가가 생기는 경우에도 입주자선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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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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