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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가려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이동흡, 박한철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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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동성애’의 가치 판단을 목격한다. 영화 ‘친구사이?’의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92조 위헌 판단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성애자인 자신이 ‘동성애’에 대한 인권과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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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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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8호)

  [언니네 방앗간] 바로 오늘, 바로 당신과 함께

  ...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와 끊이지 않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폭력’,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제92조6의 ‘동성애 간음죄’ 개정 발의 시도,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혐오발언과 편파적인 언론보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물결도, 파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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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6-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민주주의, 한국, 무지개, 정치, 퀴어, 퀴어퍼레이드, 호모포비아, 군형법, 상가, 여성,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회사, 진실, 설득,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욕구, 동지, 역사, 평화, 세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부르짖고 있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6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개악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정점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것일 게다. 그중 하나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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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법, 평등, 추모, 애도, 노동자, 민주주의, 대한문,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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