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절박한 외침 속에 성소수자들이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싸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는 반성소수자운동의 공세, 차별 선동과 폭력을 방조한 서울시, 한때 인권변호사였지만 인권의 원칙보다 보수개신교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린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분노가 촉발한 사건이었다. 절박함에서 돌입한 농성은 성소수자들의 투지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지지와 연대의 확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무지개농성은 비단 성소수자vs서울시장, 또는 성소수자vs반성소수자운동과의 싸움만은 아니었다. 농성은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 2014년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지배자들의 민낯을 드러냈고,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적 기본권이 크게 후퇴했다. 농성 이후 맞이한 2015년은 성소수자운동의 성장과 한국사회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성소수자운동이 보낸 2015년

2015년 성소수자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확고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고, 성소수자 인권 의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이해가 확장됐다. 무지개농성단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농성을 통해 확인한 자신감과 연대는 다양한 활동과 결집으로 이어졌다. 반성소수자운동의 방해와 경찰의 불합리한 집회신고 방침, 집회 금지 통고를 뚫고 2015년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3만여 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구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축제가 성사됐다.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100개가 넘는 단체가 지지를 표명했고, 퀴어퍼레이드를 제외하면 한국 성소수자운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중 집회가 개최됐다.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배제에 항의하면서 여성성소수자들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민중총궐기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궐기대회도 열렸다. 성소수자운동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배제 정책에 맞서 여성운동과 공동 대응했고, “성평등 정책/이론/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함께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추모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게이합창단 지보이스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사회, 인권 집회에서 연대 공연을 하는 모습도 익숙해졌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운동의 역량은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했고,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성소수자 대중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에 반대해 지역에서 항의 행동이 조직돼 지역 성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개소했고, 올해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가 발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소수자운동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는 답답한 모습을 봐야 했지만, SOGI법정책연구회 등 성소수자운동 구성원들이 참여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보고서도 나왔다. 성소수자운동 진영이 최초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에 독자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지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끌어냈다. 반성소수자운동은 에이즈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만, HIV감염인들은 침묵을 깨고 낙인에 도전하고 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도 에이즈 혐오에 도전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김보미 후보가 당선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줬다. 성소수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자원도 확대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 진영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혐오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늘어난 것도 우리 역량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를 활용하며 작동하는 차별과 혐오

그러나 정부와 기성 정치권은 성소수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올해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법인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퇴행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는 성소수자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동성애처벌법인 군형법 92조6을 유지하고, 병무청은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현 정부의 태도는 이렇듯 분명하고 일관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만 9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반대, 전환치료를 뜻하는 탈동성애 등을 내세운 반성소수자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성소수자운동 진영과 연결된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심의위, KBS 이사회 등에 포진하기 시작했다.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반동성애 사상검증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을 쥔 우익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끝내 인권헌장을 폐기하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성북구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을 외면한 데에서 드러났듯이, 기성체제 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야권 성향의 시장과 시의회가 있는 대전시에서는 성평등조례가 개악되면서 성소수자 인권 조항이 삭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이 국감에서 성소수자 관련 쟁점이 논의되는 것을 가로막는 일도 벌어졌다.

지금 기성체제 안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마치 ‘종북’처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금기로 작동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성소수자를 정부가 직접 탄압하고 단속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극우단체와 보수개신교가 북을 치면 정부와 정치권이 장구를 치고 진보, 개혁 성향 야권 정치인들마저 장단을 맞추는 이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이 얼마나 녹록치 않을지 여실히 보여준다. 반성소수자운동은 에이즈 혐오부터 색깔론까지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활용하며 우익 정치와의 결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반성소수자운동은 본격적으로 국가인권위법 개정운동에 돌입했다. 혐오와 차별 선동이 횡행하면서 전환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한다. 올해 KBS 이사로 임명된 극우 언론인 조우석은 특정 성소수자 활동가를 지목해 마녀사냥식 혐오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폭력을 부추기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편견과 혐오를 용인하며 제도적 개선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오히려 대중 인식의 후퇴를 조장하고 있다.

무지개농성 1년, 지금 ‘한국사회 인권의 베이스캠프’는 어디일까

성소수자운동이 직면한 상황은 국가 권력과 정책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괴리된 한국 현실의 일부다. 오늘날 존엄과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정부 정책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모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차벽과 최루액 물대포였다. 권력은 노동자와 농민을 나락으로 내몰 노동 개악과 FTA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세월호 진실 은폐에 저항하는 이들을 폭도, 범죄자, 불온세력으로 몰 뿐이다. 한 사람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 살인적인 폭력진압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 너덜너덜한 법치, 파괴된 민주주의를 ‘혐오’가 지탱하고 있다. 인간을 향한 모욕과 폭력이 정당화되려면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추방되는 것은 종북좌파다. 종북몰이는 ‘노조 쇠파이프’, ‘범죄자 한상균’으로 이어지고, 상상력을 조금 첨가하면 ‘더러운 좌파 동성애자’, ‘종북 게이’가 나오는 식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충격적인 혐오와 모욕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와 권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 이주민 혐오, 성소수자 혐오 또한 단지 오랜 편견의 결과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과 국가기구의 합작품이다. 혐오와 차별로 켜켜이 쌓아올린 철벽같은 기성체제는 고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를 위해 혐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와 운동의 성장은 끊임없이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차별을 인식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행동하는 성소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비극은 종식될 수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과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드러난 대중의 불만을 짓누르기 위해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공안 탄압을 벌이고 있다. 극우보수단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며 역사학대회에 난입하고, 민중총궐기 참가단체를 고소하며 정권과 손발을 맞추는 익숙한 모습이 보인다. 민중총궐기 이후 ‘평화’와 ‘폭력’이라는 말이 아전인수 격으로 쓰이는 모습에서 탈동성애자 ‘인권’이니 혐오할 ‘자유’니 하는 언어도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인권과 존엄, 생명, 자유, 평등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한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무지개농성이 마법 같은 순간이었던 것은 연대 덕분이었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더는 침묵하지도, 모욕을 감내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 분명히 보여줬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이 성소수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낼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목격했다. 끈질기게 각자의 전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연대의 힘에 서로의 어깨를 기대야 한다. 2014년 겨울 무지개농성장은 ‘한국사회 인권의 베이스캠프’였다. 무지개농성 1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 인권의 베이스캠프’가 어디인지 돌아봐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