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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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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2001년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기념’할 마음이 전혀 안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4년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강제노역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에바다 농아원 학생들이 스스로 떨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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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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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상기시켜 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폭 여부를 결정할 최종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대북 강경파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클린턴정부 때와 같이 우리 햇볕정책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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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핵,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인권위원회법안 전면 거부"를 분명히 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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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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