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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 노조를 설립하기 전 보통 7명이 일하는 작업 공정에 3명이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잔업에 시달렸다. 또한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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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벌금, 법원, 일본,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파견에서 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또다시 파견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이리저리 다른 회사들에 고용계약서가 팔려나갔다. 지금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에 한번씩 해고 당한다. 삶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심해졌다. 불법파견을 규제할 수 있다고 떠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파견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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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댓가로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도 풀과 나무를 베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지뢰를 밟았던 것이다. 아이들 주먹만한 플라스틱 지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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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청소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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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 여성 인권의 경우 성희롱사건이나 입사 원서에 신장, 용모 등을 적도록 하는 것을 남녀 고용 평등법으로 고발한 사례 등이 그 예다. 과거 군가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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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정부, 발전,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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