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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주된 이유는 무력충돌(특히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이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나 경제 특구 등의 정부계획으로 도시 빈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는 다국적 기업의 광물 채취과정에서 많은 국내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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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주민, 정부,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게 짜여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그늘진 곳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나 열린우리당의 "튼튼한 경제, 따뜻한 복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은 48분마다 한명이 자살하고 1분 30초마다 1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거칠 것 없는 수직추락의 처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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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실업난이라는 지금, 경제 불황이라는 한파에 '인권' 어쩌고 하는 말들은 모조리 바짝 얼어붙어 버렸다. 먹고살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고상한 권리를 따지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인권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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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씨도 "호주제가 폐지될 때 없어지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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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된 의견, 공사중단 추측보도가 나올 때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을 운운하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신문 등을 볼 때면, 이미 이 문제가 산과 자연을 보존하는 문제를 벗어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단지 건설업자가 무지하거나 환경 마인드가 부족해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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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개발, 국가, 생태계,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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