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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1종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방문시 1500원에서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하에 가상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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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폭력, 강간뿐이었다. 피해 주민을 증인으로 세운 인권·환경단체와 유노칼의 10년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유노칼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수송관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제 수송관 관리의 임무를 맡아 또 다른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 벌이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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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이나 호주가 천황의 소추를 주장했음에도, 천황은 피고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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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입법화하라는 한 맺힌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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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로 각 국가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전쟁 범죄 등을 처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판소가 법정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소의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회의가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판사․검사 등은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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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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