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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다. 현행 통비법을 개악하여 통신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이는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의무화해야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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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6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경찰청 보안수사대

  ... 를 지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외의 사랑/인간성/정의/자유/평등 이 따위의 가치는 오뉴월의 전기장판 취급, 다락방 구석에 구겨서 처박아 두는 법이 있었으니 저간에서는 이 법을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렀다. 복숭아밭에서 서리한 복숭아를 힘껏 깨문다는 것이,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예정에 없던 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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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한국, 법, 고문, 인권교육, 평화체제, 치료, 평등, 조직,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전국전력노조 대외협력국장, 장주영 민노당 정책위원,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이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 여름방학 동안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활동해요 7월 한 달(5주) 동안 미국의 로스쿨 학생 2명과 함께 북인권 관련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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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 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계속해서 연속 2회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내장되어 있는 전기충격 기능에 의해 순간 최고 2만볼트의 전류가 몸을 관통하며 개다리 춤을 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연설 시나 방송 출연 시 등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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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제주, 무시, 주민, 무지개, 민주주의, 전쟁, 지역주민,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겠습니다. 2. 법사위 대안의 문제점 (1) 통신사실확인자료 1년 간 보관 법사위 대안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1년의 범위 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5조의2 제5항).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현행 법 제2조 제11호의 각목에 의거 총 7개의 통신관련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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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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