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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 문화발전과 대중 참여를 위해 이용 가능한 기금마련, 제도적 기본시설(예를 들어 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극장, 영화관 등)의 설립 및 유지, 소수민족과 소수자의 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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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예술, 소수민족, 국가, 이주노동자, 생존,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임에도, 정부 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며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야당들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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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이명박 정부의 ‘대결주의적 대북관’과 ‘대북인권관’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입법추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5년 8월 11일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 외 28명이 함께 입법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다. 이후 제18대 국회에 들어와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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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헌법, 생존, 미국, 연결,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무기, 한국,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의무다. 3.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유엔에서 각국에 입법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석방되어 시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4.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교는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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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 해서 싸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0년이 되는 지금,우리는 권리 선언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등의 국가와 기업의 행위들을 매 순간 비교하여 사회가 결코 폭정에 의해 억압받고 타락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할 것이다.‘2008 인권선언’에 참가한 우리들은 인간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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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운동, 평화, 생명, 세계인권선언, 정치, 존엄, 차별, 평등, 민주주의, 역사, 권력, 신자유주의, 국가, 교육, 촛불, 집, 빈곤, 성장, 감시, 비정규직, 사상, 양심, 장애, 주거권, 건강, LGBT, 가족, 감염,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나이주의, 노동, 노동자, 사생활, 사회권, 선거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소외,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쟁, 종교,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피선거권, 11조, 자본주의, 시대, 에너지, 헌법, 인권옹호, 무시, 공공성, 파병, 생존, 미국, 한국, 기술, 법, 이주, 연결, 정책,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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