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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양형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몇몇 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법개혁 3대 입법 과제라고 할 배심제,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배출의 로스쿨법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도 국회 앞에서 그 알량한 사법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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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 벨기에에서는 어떤 활동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지뢰생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금지한 법을 입법하게 되었을까? 지난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서 소개된 벨기에의 무기거래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의 무기거래 반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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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없음, 2) TRIPs 협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입법은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임, 3)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공공재를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 수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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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는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성주의는 규범이전에 생활양식…합헌" 하지만 이들은 부성주의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동서양의 많은 문화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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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집회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집시법 전반의 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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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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