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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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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을 결성하고 법안 처리에 관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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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벌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으로 와해시킨 이승만은 민족감정도, 정치도의도 저버렸다. 초대대통령으로서 독재의 길만 열었다. 일제때 친일하며 잘먹고 잘산 자들은 이승만 정권에서도 호의호식했다. 4월혁명으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것이 드러났지만, 장면 정권의 성향도 민주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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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일본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교수 징계 발언에 항의성명 <10일>(화) <뉴스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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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일본,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 요구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혐의가 있을 때는 소추,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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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회, 서울역, 집회, 진상규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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