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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은 재범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중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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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이 사건은 과거사위의 조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에 검찰이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기록공개 요청마저 거부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과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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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다. 한국정부는 1969년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잇달아 내놨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올해초 30년만에 공개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전신)의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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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대정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 계자들은 1년만 연장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며 "파병국들이 잇달아 철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올해 완전철수를 예정하고 있는데 자이툰부대만 내년 1년동안 그대로 주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자이툰부대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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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지금부터 한달 열흘 전쯤, 여느 때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 방청을 끝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중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쓰러졌으니, 의료보험증 등을 챙겨 어서 병원으로 오라는 메시지. 엄마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엄마는 뇌압으로 인해 엄청난 두통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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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스트레스,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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