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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문 앞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성범죄자 등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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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법, 검찰,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 적용,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쉽다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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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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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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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법무부, 단속, 체류, 고용허가제,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고 있는 것이다. 파업 중인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을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권한을 가진 사측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유일한 힘인 파업권을 행사하는데도 작업 현장이 아무 이상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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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자본, 농성, 영장, 파업, 교섭, 노동자, 파업권, 권리, 헌법, 국가, 석방, 범죄,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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