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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1.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어지려나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군인들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공개(1.4)/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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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 인권하루소식 (1622호)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 우리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 △매향리 사격장의 즉각 폐쇄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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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범죄,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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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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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 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캐다보면 범죄 행위는 교도소장에까지 이른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검찰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한 사람만 잡아넣자"고 사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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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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