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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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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 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캐다보면 범죄 행위는 교도소장에까지 이른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검찰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한 사람만 잡아넣자"고 사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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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국제인권단체도 이에 가세했다. 올 2월 소르또 씨는 체포되었고, 온두라스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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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들이 참여한 위안부문제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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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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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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