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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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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긴급’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제일 먼저는 생명, 건강일 것이다. 적어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만 인권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부터 사람목숨부터 살려놓자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에도‘ 긴급구제조치’라는 조항이 있다. 진정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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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의료,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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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발전, 개발, 진보넷, 미디어,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있었다. 개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다. 그 사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도 있고, 끝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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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위원장자리 보전하려 쩔쩔매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오늘 (4월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3월 중하순경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독립성 훼손이다. “인권위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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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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