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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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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대법원이 1972년부터 1989년까지의 공안, 시국사건 관련 판결문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재심을 통한 사법 판결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한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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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될 때마다 되레 인권운동가들은 '당신들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냐'는 추궁을 받아왔다.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더 많고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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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무기, 범죄,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1.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분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들과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10여개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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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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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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