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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마오이스트(Maoist)반군의 침략 위협 속에서 지난 13일 네팔 다란(Dharan) 지역의 22개 국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1만7536명의 학생들은 한동안 혹은 영구히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지난 96년 네팔의 공산주의 정당인 네팔공산당(Comm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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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9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아펙정상회의 기간 아펙반대 집회를 봉쇄하려는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집회원천봉쇄·대량연행 등이 예상된다며 경찰감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감시팀은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17일부터 본대회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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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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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법원의 과거사 청산을 천명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제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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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우리들에겐 필요한 물건을 사고 만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어떨까요? 교도소에서도 자비로 물건을 살수는 있답니다. 그 물건이 한정적으로 지정되어있거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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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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