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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주)신세계(대표이사 황정규)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등 13명을 상대로 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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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군사적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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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9호)

고(故) 이현준 활동가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

[기고] 그의 삶 자체가 장애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편집자주] 지난 3월 16일 영면한 고(故) 이현준(41세, 지체장애 1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 님을 기억하는 글을 싣습니다. "장애가 심해지면서 자는 것이 나에게는 이라크 전쟁 같았다. 얌전히 자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방바닥에서 찌르기, 사방에서 팔다리 잡아당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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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민 2005-03-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전쟁, 차별, 활동가, 중증장애, 집, 조직, 가족, 이동권, 장애차별, 이야기, 교육, 노동권, 단어, 안전, 무기, 이라크, 정책, 중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인권'은 지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말은 지난 1월 허준영 경찰청장이 취임사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경찰업무는 어느 하나 인권과 연관 없는 분야가 없다"며 인권 경찰상을 제시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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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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