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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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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국가, 인권, 경제,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성 명 서> -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 부당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이 오늘로서 44일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인천외고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5월 9일에 졸업생들은 모임을 갖고 '인천외고 파면철회 졸업생 대책위'를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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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2007-01-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건강권, 교원, 양심, 인권, 전교조, 탄압, 제도,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아프면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병원이죠. 그런데 말예요. 치료비가 없어서 그대로 병을 키우거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면 세상이 정말 지옥 같겠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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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사회: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수다쟁이: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임동근(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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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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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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