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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녀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켜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른다. 당사자 운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미묘한 고민의 지점을 제공한다. 가령, 비당사자를 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나, 당사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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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장애인, 활동가, 장애, 집, 기지, 언론, 인권, 평택, 여성, 대추리, 마을,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의료급여, 이야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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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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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7년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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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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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무기,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피해자,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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