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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지난 1월 말 모방송사에 원탁대화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줄었다는 패널의 지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답변하여 보는 이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 이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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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정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권리, 빈곤,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자료실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지난 1월 20일 있었던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그 배경이 되었던 강제퇴거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 등에 항의하는 국제연대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17 단체 및 17명의 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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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활동가, 한국, 정부, 검찰, 용산, 주거권, 철거민,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자료집을 펴내며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사업 진행 경과 서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인권유린의 실상 (1) 폭행 (2) 주거침입 (3) 성폭행, 성추행 (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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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인권키워드
주거권, 철거민, 청소년, 성추행,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 Ⅲ. 퇴거 이전 Ⅳ. 퇴거 과정 중 Ⅴ. 퇴거 이후: 즉각 구제 및 재정착 Ⅵ.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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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인권키워드
인권, 주거권, 개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화염에 휩싸여 사망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불길이 어떻게 번졌고 몸에 옮겨 붙게 되었는지,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누구를 떠올렸을지, 아직은 아무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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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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