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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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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인주>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인권운동은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다.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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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고민이 진척되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글을 이제 마무리 지을 시점이 되었다.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s)’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재된 이 글이 시종일관 처음 제시한 목적을 충족시키며 전개되었는지는 솔직히 자신 없다. 하지만 병역거부를 실천하면서 반전운동에 대해 가지게 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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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한국, 기술, 버마,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0호)

  “진보도 ‘학벌’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⑤] 진보의 이름으로 사교육을 거부한다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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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2006-11-22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집, 병역거부, 자살, 질문, 감옥, 개인정보, 노동자, 법무부, 사상, 저항, 전쟁, 청소년, 최저임금, 스트레스, 생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논평 (30호)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유엔 북인권 결의안

  지난 17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유엔 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불참 혹은 기권해온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에 앞서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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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북한, 국제, 보편성, 제도, 국가, 정치, 투표, 권리, 인권옹호, 무시, 평화, 미국, 국가보안법, 낙인,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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