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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고 있음을 유념하면서도, 각국이 그러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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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라진 인권 2018년 한국사회는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난민을 반대하며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난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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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났다. '난민 인정 0명'인 이유로 법무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핑계댔다.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라는 5대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논의와 결정에 오직 살기 위해 '최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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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난민법, 이야기, 체류, 정부,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2%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난민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이 되도록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제주에 갇힌 예멘 난민이 문제가 되자 방관하며 오히려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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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월담, 선거,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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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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