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13일>

정부, 학원폭력추방 위해 학교와 가정, 경찰,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운영키로/광주북부경찰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김맹환(40. 식육업)씨 구속영장 신청/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단독 정영진판사, 전교조 가입 이유로 학교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이석욱(41)교사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14일>

일본 ‘쿠마라스와미 권고를 지지하는 국제협의회’, 아시아평화기금에 출연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원구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징역2년6개월 선고/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육군 모부대 사격장에서 마을주민 양산호(58, 여)씨가 사격훈련중 날아든 유탄에 맞아 그 자리서 사망/정아무개(13)군등 10대 가출청소년 6명 감금당한 채 불에 달군 연탄집게, 작업용연장 따위로 맞으며 일하다 탈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황씨(42)등 3명을 아동복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7일>

남총련 소속 대학생 5백여명 아침6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아메리카 센터 앞길에서 “5.18 광주학살 배후 조종한 미국은 공개사죄하라”며 40여분간 거센시위


<18일>

전북 군산시 동고와 동중, 중앙여중 등 동산학원 소속 3개교 교사 1백60여명 이사진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정부, 7.9급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권장 고용률 2%를 철저히 이행키로


<해설>

이제부터는 5.18민중항쟁을 부를 때 앞 ‘광주’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5.18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그 개념규정에서부터 달라지면서 5.18민중항쟁은 광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5월항쟁을 맞은 전남도청거리는 차량이 통제되고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기가 게양되고, 연일 도청, 금남로 거리는 함성소리, 노래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만의, 광주를 찾은 시민.학생들만의 행사였지는 않았는가. 예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열린 공간에서 저촉을 적게 받아가며 치뤄졌다는 것일 뿐이다. 한 신문기사처럼 “5.18은 광주만의 일인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