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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은 벌금만 규정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와 시간 제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되고 처벌규정에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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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뒤척이다 (76호)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 까지도 정당화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미 제국주의에 의해 경제제재 중인 버마 군사정권도 불가피한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구입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그렇다고 긍정해야 할까? 한반도 인권문제(남과 북을 포괄하는)에 별관심이 없던 내가 버마 민주화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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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07-10-23

  인권키워드

  버마, 북한, 한국, 미국, 이야기, 운동, 한반도, 연결, 활동가, 연대, 정부, 대통령, 언론, 인권, 집회, 개발, 민주주의, 무기, 자위권, 학살,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5호)

  [인권문헌읽기]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 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다. 버마는 1948년부터 내전 상태이고, 1962년부터 죽 군사통치하에 있다. 1988년 대규모 항쟁이 있었으나 군부는 수천명의 시위자를 학살하고 진압했다. 이후 체제를 정비하면서 1989년 군사정부는 국가의 공식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유혈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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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버마, 난민, 집, 병원, 교육, 국경, 나이, 인권, 촛불, 학생, 한국, 강제노동, 고문, 노동, 노예, 비정규직, 소수민족, 아동, 저항, 체제, 권리, 총선, 무기, 평화, 학살, 국가, 아시아,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만, 파푸아의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놓여있다. 고도로 군사화 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위험은 원시문화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복합되고, 민족운동을 포함한 동시대의 정치 운동에서 소외된다. 이미 강간, 성노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한 여성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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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소가 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가 쏙 빠졌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 정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포괄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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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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