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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아들이고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등에 대해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우선주의, 과다한 국방비 및 국가보안법, 뿌리깊은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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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월담 10년을 돌아보며

  ... 맞으며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평가와 전망 토론도 참조점이 되었습니다. 97년 IMF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된 흐름 속에서 2003년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안정노동이 심화되는 와중 정규직 중심 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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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월담, 공단, 노동, 조직화, 민주노총, 지역, 불안정노동, IMF, 노조, 정규직, 해고, 원청, 일자리, 탄압, 계급, 연결, 고용, 기업, 코로나, 제도, 휴게, 산업,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차별과 불평등은 포착할 수 없다. 의료 기관 노동자가 우선접종대상이 될 때 같은 병원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게는 접종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같은 사업장에서도 정규직에게만 접종 예약을 받고 비정규직에게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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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들면서 동시에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는 취약한 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며 ‘진짜’ 정규직과 구분 지을 때도 그랬고, 특수고용 노동자 중 14개 업종에만 한정해서 지원 대책만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분할되고 위축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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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정부,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선을 앞둔 노동자의 날

  ... 노동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방식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거나 비정규직-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를 늘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 지표로 처음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초단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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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자리, 권리, 정책, 노동, 정부, 조직, 고용, 공약, 회사, 노동조합, 특수고용, 대선, 이야기, 탄압, 공무원, 차별, 고용보험, 노동시간, 단체행동, 문재인, 불안, 한국, 연결, 실업, 간접고용, 감시, 교섭, 교육,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기업,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농성,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정리해고, 중소기업, 파견, 하청업체, 해고, 직접고용, 광화문, 광장, 경제, 노동절, 유성기업, 각자도생, 산업, 자본, 법정,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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