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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0.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입법자/정책수립자 메시지: 1.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하라. 2. 아동성학대와 착취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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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아동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다. 워크샵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과 강제퇴거 금지 입법화 운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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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강제퇴거’라는 말로 꿰어 싸움을 만들어가야 해. 강제퇴거금지입법도 그런 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고민이 쌓이면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그리고 그것의 재구성)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밝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흐름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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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 : 수연(반차별공동행동/차별담론팀) -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 박석진(반차별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 있는 거지? - 장애인차별금지 빛 권리구제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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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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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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