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월담, 인권침해 심층면접을 진행하기로

월담에서 상반기에 계획을 세웠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랍니다. 안산반월시화공단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현장통제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과 관련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답니다.

 

노동자권리수첩 배포

8월에는 노동자권리 수첩을 선전전하면서 같이 배포했어요. 공단노동자들이 권리수첩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아마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관련 법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관심을 보인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데 수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응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했어요. 그가 판사시절 했던 부당한 보정명령이나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형판결 등을 검토했어요. 청문회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그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하면 깨끗하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이에 인권위원장 연석회의는 이성호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또한 성명을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보냈답니다. 그래도 그는 8월13일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답니다. 그가 어떻게 인권위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인권단체들은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KT 직장 내 괴롭힘, 책이 나왔어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던 KT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고서를 책으로 냈어요. 아직 직장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 의제화가 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죠. 책으로 만들고 논문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도록 등재했으니 관심 있는 분은 검색해서 읽어보셔요.

 

 

살인기업 에버코스 고발

7월 29일 청주에 있는 화장품 회사 에버코스에서 직원 이모 씨가 근무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규정을 어겨가며 짐을 높이 실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감으로 운전하다 생긴 일이지요. 직원이 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4분 뒤 다시 119에 전화, "사람이 밖에 있으니 구급차로 싣고 나가면 된다" 사고발생 7분 후 119 구급차가 회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다 회사 직원이 구급대원에게 “(이씨가) 찰과상을 입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바꾸고는 119를 돌려보냈어요. 자신들이 따로 부른 지정병원 구급차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에 보내려다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는 사망했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지요. 살릴 수 있었는데 산재사고를 숨기려고 지정병원차를 기다리며 119차를 보낸 것이니까요. 현재 많은 공장에서 119를 부르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산재를 은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국회에는 사업장에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생길 때 사업주가 지체없이 119구조ㆍ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어요. 2인 1조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심야시간에 작업한다는 기본수칙은 그저 매뉴얼일 뿐이었지요.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하청노동자가 두명이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탓만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스크린도어 산재사망사고가 나는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면서 부실한 스크린도어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전히 중앙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설치 따로, 운행 따로, 수리 따로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지하철 운행의 안전은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안전사회위원회는 지하철노동자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애도는 죄가 아니다”

(가칭)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 중

세월호 투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벌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5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400명 가까이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올해 4~5월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발부된 소환장까지 취합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고 절반은 여전히 옥중에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열린 세월호 집회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는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도 많고 더러는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맞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서는 발걸음을 붙잡아 매기도 합니다.

세월호 집회감시활동을 했던 개인, 단체들이 모여 (가칭)‘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준)는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 앞에 놓인 사법탄압에 맞서 함께 저항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재판을 앞두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며, 나아가 모일 권리, 애도할 권리, 저항할 권리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3째주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500일, 기억과 다짐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어느덧 500일을 훌쩍 넘긴 세월호 참사, 하루 하루 더해지는 시간만큼 진실과 안전사회에 가까워져야 할텐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참담함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진실과 안전사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을 함께 하기 위해 8월 29일 세월호 참사 500일 집회와 행진, 추모합창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월호 안에 아직 ‘사람’이 있고,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에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촉구하며 세월호 선체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http://416act.net/database/4239)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출범

 

존엄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이 최근 416연대 산하의 안전사회위원회로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전대안팀은 세월호 이후 안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회와 언론 연속 기고로 사회화를 진행해 왔어요. 국민안전처 출범 및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등의 안전대책 발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개진해왔어요. 최근에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했어요.

출범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답니다. 안전에 관한 강연과 세월호 유가족의지지 발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알 권리 송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다시 <안전의 거리 전시회> 등을 개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