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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주로 증오선동과 같이 해악이 크고 악의적인 혐오표현에 한해서 규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중앙선관위가 비규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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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시민사회, 미디어,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활동 이야기

  울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나 유독 후자에 관해서는, 아무도 대항하지 않는다. 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검토하면, 해외 입법례도 있고 규제의 필요성도 있으나, 규제 위주의 접근은 한계를 가진다는 결론이 반복된다. 그래서 아무런 대응책도 찾지 못한다. 앞서 소개한 영화에서 아이가 울지 않게 된 것은, 혐오표현을 금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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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세력,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여성혐오, 피해자, 진실, 정부, 성소수자, 재일조선인, 시민사회, 질문, 한국, 법, 난민, 세월호, 안전, 에이즈, 에이즈환자, 참사, 진상규명, 무슬림, 이야기, 역사, 더불어민주당, 미국, 연결, 조례, 입법, 배제,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젠더대표성을 높일 조직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업처벌법, 20대 국회 때 의원입법 발의 고민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게 언론화되는 현실에서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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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퇴진,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였고 행동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4월 11일, 16일, 18일, 5월 1일~2일 집회(아래 세월호 집회)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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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추모, 국가,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법원, 계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회·시위 과정의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이후 같은 단체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집회·시위를 손쉽게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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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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