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 한 규제, 3) 규제적 수단을 활용한 선관위의 조치를 말한다. 혐오표현 형사범죄화는 주로 증오선동과 같이 해악이 크고 악의적인 혐오표현에 한해서 규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표현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혐오표현, 혐오발언, 정치, 공직선거법, 차별,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권리 및 집단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여성, 성소수자, 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