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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ꋮ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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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억원 이상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과세 대상은 약 4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아마 금융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합과세기준을 올리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천만명의 다른 국민은 모두 조세정의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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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11일>(화) 국회문체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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