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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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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억원 이상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과세 대상은 약 4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아마 금융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합과세기준을 올리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천만명의 다른 국민은 모두 조세정의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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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11일>(화) 국회문체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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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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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그에 따른 세제, 금융지원 등 특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자동차연맹측은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연맹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 역시 94년 당시 자체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각서를 통해 약속한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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