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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보고, 97년 1월말 현재 파악된 난민은 총 2천2백72만명이며, 이중 1천3백여만명은 타국 전전


◆ 9일(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자 2백1명이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과 관련해 ‘인수시 노동자 전원고용’ 결론/경실련, 정부가 일부 관변단체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ILO,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지구온난화 방지논의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토 전체회의,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 마련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량경영 방침/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등, 평택역 광장에서 텐트농성 돌입/박지동교수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하며 박 교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서준식 석방공대위,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명동성당에서 가져


◆ 11일(목)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 명동성당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극복과 일자리지키기 비상기자회견’ 연뒤 삭발식 가져/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수 1백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올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가한 가운데 집회열어 △IMF와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3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 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