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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88호)

  9월 반딧불 :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

  평택 미군기지 인접 지역 어린이들의 인권

  ... 발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는 평택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경찰은 과잉폭력진압으로 대응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중 미군기지에 터전을 빼앗기고 이주한 주민들이 직접 모금을 해서 지은 평택 대추초등학교를 상황실과 전투경찰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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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영 2005-09-03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대추리, 전쟁, 학교, 지역, 촛불집회, 저항, 청소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국방부, 평화, 기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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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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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또는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더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은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채용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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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토론자 구성에 빈 구석이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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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법,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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