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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유도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행위조차 경찰력을 동원해 무산시켰으며 마구잡이식 불심검문, 통화내역 조회 및 위치추적, 체포영장 없는 가택수사, 감시와 미행 등 조합원에 대한 권리침해는 여느 악덕기업 못지 않았다. 5일 현재 총파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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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내려왔고, 바로 노량진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발표했다가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법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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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자의 범위를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로 축소해 민사구금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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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정부의 대응이 '융단폭격'과 같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9일부터 거의 모든 전국 지부에 경찰력을 배치해 왔고, 8∼9일 진행되는 투표를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 간부를 연행하고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 참관에 나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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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정부,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눈 <월간조선>식 '진실의 무기' 선동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 앞에서 '무기 약탈'을 외치며 화답하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진출'이 경찰들로 인해 좌절되자 경찰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파공작원(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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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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