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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6호)

  [박사라의 인권이야기] 홈리스를 두 번 울리는 지원

  ... 실무자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신청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 모든 지원들은 임대인에게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필요로 한다. 주 노숙지역의 임대인들은 홈리스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낯선 홈리스에게 방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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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4-09-04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서울시, 재외국민, 이야기, 스트레스, 나이, 노숙인, 수급자, 시설, 지역, 활동가, 권리, 욕구, 부모, 동행, 주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대한 권리를 갖는다. … 9. 도시는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주거 임대를 규제함으로써 고리대금에서 차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 원문 전체는 http://v1.dpi.org/lang-en/resources/details.php?page=124 에 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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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저비용 신축방식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비타트의 원칙이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축으로 할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높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제도 등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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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 인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이고 중앙 난방이라 가열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라고 썼다. 하지만 현병철 연임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빌딩 전체난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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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4-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농성, 인권, 점거, 밀양, 김진숙, 약자, 전기,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인권, 농성자, 생명권, 언론,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정보인권, 차별, 한진중공업, 부양의무제, 건강, 경찰,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활동가, 임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을 차린 지 수 년이 지나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짜장면을 먹는 가게가 됐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려니 건물주가 보증금 4천만/월세 65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2억/월세 1,5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서린동 ‘산동’).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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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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