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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양한 형태의 점유를 사고할 때 점유의 안정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갈등에서 국가가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 주거안정성 확대로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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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원청에 철저히 종속된 하청 제조업체, 영세 자영업자들은 원청 대기업에 의해 최저임금과 건물임대료 등에 맞춰 납품단가, 영업이익배분율 등이 계산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마다 경총과 전경련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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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막기에는 부족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6명은 당연직 위원(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모두 위계가 강한 법조사회의 영향을 받는 법조인이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비당연직이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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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무시, 권력, 인권위, 시민사회,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2) 피해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외에 임대·용역·도급 노동자 등 노무종사자까지 포괄하였으며, 3)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원청의 처벌이 가능하며, 5) 발생한 손해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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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나 국고채보다도 높은 투자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감정원 부동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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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법, 세입자,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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