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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권리 상태에 갇혀버린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비율이 한국 국적의 노동자보다 높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무권리 상태'에 갇힌 이주노동자 작년 7월 한 청년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반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는 대학원 유학생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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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혐오,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누구에게도 평등한 4.16 인권선언

  ... 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 구제, 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후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완성될 4.16 인권선언은 다양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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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5-04-30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평등, 언어, 인권, 국적, 민주노총, 안전, 이주노동자, 이주민, 재난, 존엄, 활동가, 질문, 이야기, 유가족, 제도, 중국, 한국,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조합원 수 및 대표자 성명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성명·생년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 창립총회 회의록은 제출했지만 조합원명부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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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게시판에 피해여성에게 국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피해 여성이 국적을 얻기 위해 폭력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마침 피해 여성이 베트남에 있는 모친을 한국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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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문화,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신분등록제가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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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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