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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국적 전환(한국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한 임시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또 다른 '전향 요구'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이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한·친북' 성향의 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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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국가로부터 온’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적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마필관리사의 직무와 HIV감염간에 상관성이 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마필관리사뿐만아니라 모든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감염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마필관리사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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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조합원 수 및 대표자 성명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성명·생년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 창립총회 회의록은 제출했지만 조합원명부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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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경찰, '불법체류자'에 가혹행위

  통역인도 없이 짓밟고 상처치료도 늦장

  ... 있다. 지난 7일 자정 수원역 앞 골목에서 숨진 잠비아인 살인용의자로 붙잡은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 4명을 근처 고등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이 이라완(24) 씨를 폭 50센티, 길이 3미터 크기의 파출소 지하탈의실 사물함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후 구둣발로 머리를 차, 왼쪽 머리 윗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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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9

  인권키워드

  경찰,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국적, 노동자, 불법체류, 치료, 경찰관,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구성원 △과거 조총련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자 △해방 후 남북한 어느 국적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단지 이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조총련계로 구분된 자 등 다양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에, 박씨를 단순히 북한공작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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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해방, 국적,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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