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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보안관찰제도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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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찾아가는

김유원 님을 만났어요

... 면 갈수록 느껴요. 셀프 안식년일 때도 ‘내가 바로 시간 부자다’ 좋아하고, SH 덕분에 주거가 안정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벌어야 하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계속 했어야 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돈을 조금 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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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다큐, 법, 성장, 가족,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차별금지법, 퀴어, 노조법, 생존, 주거, 예술, 연결, 문화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강요받고,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시의 공공 인프라 이용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용, 주거, 교통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단적으로 등장했다. 바로 지하철 출퇴근 현장이다. 바로 그 시위를 통해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얼마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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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시대를 엮다] '시대'를 살피며 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김건수, 박한희, 엄진령, 타리 님을 만났어요

... 저는 활동가로서 조금 신이 났어요. 소위 ‘이대남’이라 표현되는 청년 남성이 겪는 고용, 주거 등의 어려움도 결국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까지 나서서 비정규직 사용 금지 조항 같은 걸 공약에 넣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생긴거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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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정록, 해미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시대, 이야기, 사회운동, 비정규직, 질문, 약자, 참사, 권리, 체제, 보편성, 국가, 언어, 정치, 청년, 연대체, 해방, 세력, 전환, 고용, 소외, 재난, 저항, 반차별, 피해자, 능력주의, 규범성, 제도화, 이대남, 조직, 동지, 동료, 노동삼권, 헌법,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생존, 피해, 국제, 우크라이나, 기후,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정책, 불안정노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재생산, 공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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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2013. 3.26. 서울시장에게 제출 3월 13일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반 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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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인권키워드
서울시, 강제퇴거,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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