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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의 욕망일 뿐이다. 북한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에 맞서온 북한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 역시 국가의 자주권, ‘국권’을 가장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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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정부, 발전,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의 만남 등 한국 사회가 알지 못했던 인권의 의제가 봇물처럼 밀려든 기회였다. 특히 오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소위 정치범,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인권보장 국가로 알고 꿈꾸었던 우리에게 큰 충격은 ‘인간답게 먹고 살 권리’가 ‘인권’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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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바로 사회운동이라고 봅니다. 보통 ‘투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러한 표현도 군사주의의 산물이라고 봐요. 물론 여전히 보수주의의 틀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틀을 ‘이겨내는’ 과정은 분명 존재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틀을 존중하면서 서로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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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사건들의 역사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능욕당한 역사이기도 하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하에서 1961년 중앙정보부 내에 20명으로 구성된 과(課) 단위의 도청 조직이 유선전화 도청을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60명의 단(團) 규모가 약 70만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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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화기원 자료관 안으로 들어가서 오키나와의 역사와 삶, 일본 침략과 함께 이루어진 근대화와 군사화 과정, 오키나와 전쟁과 이후 미군정, 이후에 전개된 반기지 운동을 사진과 실물 모형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제4전시실은 오키나와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쟁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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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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