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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우일텐데, 그에 관해서도 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계약기간을 한번만 마치고 갱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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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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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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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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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관련해 시국성명을 낸 교수는 전국 44개 대학 3천1백74명이라고 밝히며 24일 오후 1시 여성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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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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