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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일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졸업생 44명이 네이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네이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영역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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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음반업계 고소이후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한때 불기소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반업계쪽이 ‘사이트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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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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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당시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특정 사설 컨설팅 회사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의 가압류 등을 통해 노동조합들을 위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지 않고,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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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6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 지하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던 회사가 이젠 슬그머니 이런 활동가들을 업무 방해나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 정말 급박한 순간에 작업을 중지했냐는 것이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아예 사람이 다쳐야만 ‘안전사고’이며, 안전사고인 경우에만 작업을 멈출 수 있다고 우긴다. 사람이 다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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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건강, 학교, 법, 회사, 건강권, 노동, 노조, 재판,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손해배상, 활동가, 집, 조직, 작업중지, 피해, 중대재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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