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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파견회사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사용하며 고용에서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 게다가 복지부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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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외면에 시달려야 했다. HBV 감염인들은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용에서의 차별에 부딪치고 있다. 전염병 병력자에게 자신의 병력 정보는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중히 지켜져야 할 인권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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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5호)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된다

420투쟁결의대회 열려…경찰, 95명 폭력연행

... 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장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고 고용해주지 않아 배제된 장애인도 많다"며 "전교조와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하자"고 호소했다. 420투쟁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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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 권리, 민주노총, 집회, 배제, 가족, 국회,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석방, 이동권, 저항, 전교조, 차별금지법, 교육권, 치료, 진실, 행진, 생존,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 직영노동자였던 청소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둔갑시켰다. 대학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노동자에게 이중의 착취로 다가오고, 매년 해고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 비단 고려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학교가 문닫지 않는 한 필수 불가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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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만 좋은 것'으로 의도됐으며, 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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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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