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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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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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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때문인지 유가협측은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는 민·군 합동조사반보다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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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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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부단히 노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 나라의 인권을 다루는 공식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수장이 그러한 감수성이 없다면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있어 인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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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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