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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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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할 수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를 재심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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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해 또다른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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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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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범용의자들 연행 과정부터 불법체포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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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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