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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1. 반미 불길 활활

범대위, '방미투쟁단' 미국 파견(12.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여중생 사망사건 적극해결노력 서약(12.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살인미군 회계 촉구를 위한 생명평화 단식 노숙 농성(12.2∼9)/ 전교조, 경기도내 초·중·고교 소파협정 개정 필요성 알리는 공동수업 실시(1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중생 압살사건 긴급 기도회(12.3)/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통일연대 등 광주지역 12개 단체, 시국선언과 함께 천막농성·서명운동 들어가(12.3)/ 국회의원 31명, 불평등한 소파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3)/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어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파 운영 개선 추진(12.4)/ 범대위, 정부의 미봉책 철회·근본적 소파 개정 촉구(12.4)/ 방미투쟁단, 뉴욕유엔본부 앞 기자회견·맨해튼에서 항의시위(12.4)/ 일본정부, 오키나와 아시아계 여성 성폭행미수 미군 장교 신병인도 요구(12.4)/ 조계사,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극락왕생 발원 및 소파 개정 촉구 기원 법회(12.4)/ 프로야구선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소파 개정 촉구(12.4)/ 교육부, 전교조 소파 불평등 관련 훈화수업 '학교장 승인 얻어야' 제동(12.4)/ 민주노총, 미대사관 앞 항의집회·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편지 대사관에 전달(12.5)/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불교단체 3백여명, 서울 조계사에서 '미군 참회와 소파 개정을 위한 범불교도 108배 정진' 행사(12.5)/ 천주교대책위, 서울 열린시민공원에서 '살인미군 회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한 생명·평화 촛불음악회'(12.5)/ 부산지역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 시국회의(12.5)/ 한·미, 미국 위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소파 운영방식 개선 합의(12.6)/ 도널드 럼스펄드 미국 국방장관, 소파 개정 반대(12.6)/ 방송·영화·예술인 129명, 여중생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 개정 촉구 기자회견(12.6)/ 대구 수성구의회·경기 파주시의회, 소파개정·미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12.6)/ 한국문인협회,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추모시 낭송회(12.6)/ 방미투쟁단, 워싱턴 백악관 앞 침묵시위(12.6)/ 네티즌, 3차 사이버 시위…정오 백악관 메일 주소로 전자우편 한꺼번에 보내는 '폭탄메일' 발송(12.6)/ 환경운동연합,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 기름유출 민관 공동조사 촉구(12.6)/ 3만여 시민·학생, 미 대통령 공식사과·소파 개정 요구 미 대사관 앞 촛불시위…전국 30여곳 동시다발 항의집회(12.7)/ 미 하원의원 5명, 방한·대통령 면담 일방 취소(12.7)/ 방미투쟁단, 소파 개정 촉구 한국민 서명지 백악관 전달 실패…위령제·삭발식 거행(12.8)/ 백악관 앞 현지 참가자,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 중 미국 경찰에 연행(12.8)


2. 학벌사회가 학생을 죽인다

경북포항 한 중학생, 원하는 학교 진학 못해 비관자살(12.4)/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 '입시전쟁 비관자살 연령 낮아지고 있다' 성명 내…고교평준화 폐지·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학교경쟁 부추겨 더 심각한 문제 발생 우려(12.6)


3. 이라크, 전쟁 피하고자 안간힘

유엔사찰단, 이라크 대통령궁 불시 사찰(12.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촌 유엔 식량창고 폭파(12.3)/ 북한, 모든 핵시설 사찰 촉구한 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안 거부(12.4)/ 국제적십자사연맹, 케도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겨울 맞은 북한주민 곤경 우려(12.5)/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실태 보고서 유엔 제출…후세인, 1990년 쿠웨이트침공 사과(12.7)


4. 기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민변 등 12개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취지 훼손하는 '불처벌협정' 체결 반대 성명(12.2)/ 대한변협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국내 탈북자 입국 후 조사·여권 발급 과정 차별 및 인권침해 당한다"(12.2)/ 오쇠동 세입자대책위원회·부천시민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12.4)/ 남동발전 제외 4개 발전회사, 파업종료 8개월 지나 평조합원 상대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12.3)/ 서울지법, 대구교도소 재소자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행위 위법 인정 국가배상 판결(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