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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일째, 무바라크 사임 후 민중봉기의 거점, 타흐릴 광장은 환호의 물결이 출렁, 이집트 최고군사회의 헌법효력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해 6개월 내 총선하겠다고 밝혀(2.13) 무바라크의 퇴진으로 이집트 민중들은 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민주적 제도 마련 안게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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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받아야하는데도 강행. 이에 기존 강정주민 1인 시위 외에도,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월 24일부터 도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해.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현장 사무소를 완공 후부터는 사태는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해. 제주도에 갈 일정이 있거나 시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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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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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무사의 쌍용차 노조 사찰, 국정원의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을 모두 각하시키거나 외면하였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닌 21세기의 한국 땅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후진국이고, 인권침해 정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17조의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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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서약’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안보의식 운운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잠식당할 수는 없다. 군사적 대응은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더 크게 할 뿐이라고! √ 주요일간지 1면에 3억원 들여 무상급식 반대 광고 낸 서울시(12.21),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예산 삭감되는 부자급식이라는 것.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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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불안, 탄압, 서울시, 오세훈, 시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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