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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대상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문제없다”,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다음날인 6일 “현 정부에서 다시 영리 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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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과 같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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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9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감정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

  ...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를 필두로 한 공공부문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어져 왔다. 2007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출범한 120 다산콜센터의 경우, 이러한 홍보 전략으로 인해 언어폭력을 포함한 악성 민원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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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권리, 서울시, 소비, 개발, 상담, 고용, 시장, 나이,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파견, 노동조합, 외주화, 직접고용, 활동가, 에너지, 조직, 동료, 스트레스, 산업, 조직화, 정책,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라면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방치, 방조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하자. 우리가 기업을 고발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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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법,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된 하급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의 해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시위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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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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