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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비마이너> 사회복지법인의 규제와 감독 하지만 이미 수많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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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또 조합원 500여명이 형사 처벌되어 3억 원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176억 원 손해배상으로 조합원 400여명이 통장가압류 되었고, 일부 조합간부들은 월급과 부동산가압류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차별적 탄압이 지속되어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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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정하였고,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록은 없었지만, 당시에 국과수가 작성한 부검감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 바로 법률이 제정되어도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10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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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또 농성 14일만에 회사로부터 1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기도 하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김영미 구로동맹 파업 당시 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은 "구로동맹 파업 당시 11만 구로 노동자 중에서 80%가 여성노동자였다"며 "지금의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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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탄압, 여성노동자, 파업,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2년 인권위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권고했으나, 서울시는 최근 46개 역사에 승강기 대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장애인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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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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