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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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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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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 약 5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구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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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출판된다. (책 제목은 미정) 「성희롱사건 공대위」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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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입법,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대한문 앞 집회를 자의적으로 해산하고 금지한 국가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13년 대한문 앞 집회는 경찰이 집회를 재단하고 통제할 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려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천막은 금지되었다.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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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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