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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로 떼는 '사람장사'를 해왔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단체교섭,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사용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게다가 사용자는 파견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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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넓은 개념인가?' '노동3권 중 무엇이 가장 중심적 권리인가?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연계되어야 하는가?' 〈단체행동권은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 아래 인권적 논란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흥재 교수(서울대 법학)는 『단체행동권』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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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법원, 노조, 사회권, 권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으로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이 인권정책협의회 의장 등을 수행하는 대외업무 교섭력 제고 뿐 아니라 차별시정이나 정보인권 등의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처 직제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인권단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24. 최재천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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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물과 소금마저 버리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그 마당에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한밤에 다시 모여 협상에 서명했다. 국가보안법은 2005년 2월에 다루자는 것, 3+1도 아닌 2+2로 협상이 된 것이지만, 그 합의마저도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다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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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공노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출범했고 "재갈물린 몸으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단체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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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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