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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서도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22조는 법률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지만,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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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정방향을 통해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의료/법률부문의 전면개방이 올해의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돈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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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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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책, 집, 전기, 체불, 임금, 차별, 치료,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게 '권리'를 주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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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없이 부모나 후견인 등이 결정한 결혼이 관습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또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못박은 것이다. 16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관해 여성을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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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국가, 여성, 인권,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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